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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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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3
차경남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1다3821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5상,89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2011년
2. 서울고법 2011. 4. 14. 선고 2010나47706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상,655]
손해배상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2010년
3. 수원지법 2010. 4. 22.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0상,876]
손해배상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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